트럼프, 드론 가시권 밖 비행 규칙 30일 내 마련 지시… ‘미국산 우선’으로 드론 정책을 산업정책으로 바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5년 6월 6일 드론 정책의 틀을 바꾸는 행정명령 2건에 서명했다. 행정명령 14307호 ‘미국 드론 패권 확립(Unleashing American Drone Dominance)’은 연방항공청(FAA)이 조종자 시야 밖 상시 비행을 허용하도록 시한을 정하고 모든 연방기관에 미국산 드론을 우선 쓰라고 지시했다. 같은 날 서명한 행정명령 14305호 ‘미국 영공 주권 회복(Restoring American Airspace Sovereignty)’은 국경, 핵심 기반시설, 정부 시설, 대규모 행사를 위협하는 드론을 탐지하고 무력화할 권한을 연방과 주, 지방 정부에 넓혀줬다.

시한으로 묶은 규제 완화

상업 드론 명령의 핵심은 시한이다. 교통부 장관은 FAA 청장을 통해 30일 안에 상업과 공공안전 목적의 가시권 밖(BVLOS) 상시 비행을 허용하는 규칙안을 내야 하고, 240일 안에 최종 규칙을 공표해야 한다. FAA는 120일 안에 현행 소형 상업 드론 규정인 Part 107의 예외승인 심사에 인공지능(AI) 도구를 투입하고, 240일 안에 민간 드론의 국가 공역 통합 로드맵을 개정해야 한다. 서명일을 기준으로 한 MEKAWIRE 계산에 따르면 규칙안 시한은 2025년 7월 6일, 최종 규칙 시한은 2026년 2월 1일이다.

명령으로 못 박은 ‘바이 아메리칸’

행정명령 14307호 7조는 모든 연방기관이 법이 허용하는 최대 범위에서 해외 제조 드론보다 미국에서 제조한 드론을 우선 도입하도록 했다. 연방조달보안위원회(FASC)는 30일 안에 공급망 위험 기업을 담은 ‘우려 외국기업 목록(Covered Foreign Entity List)’을 공개해야 하고, 상무부 장관은 90일 안에 규칙 제정과 조사를 포함한 조치로 미국 드론 공급망을 외국의 통제와 악용으로부터 지켜야 한다. 명령은 특정 국가나 기업을 거명하지 않았다.

수출도 정책 수단으로 끌어들였다. 상무부는 국무부, 국방부, 에너지부와 협의해 90일 안에 수출통제 규정을 고쳐 미국산 민간 드론을 우방국에 신속히 수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적대국은 대상에서 뺐다. 수출입은행, 국제개발금융공사(DFC), 무역개발청(TDA)에는 대출, 보증, 보험으로 이런 수출을 우선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국방부 몫

9조는 군 조달을 다룬다. 국방부 장관은 국방혁신단(DIU)의 블루 UAS 목록에 오른 드론이 별도 예외 승인 없이 군 시설에서 비행하도록 해야 하고, 90일 안에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848조를 준수하는 드론으로 목록을 넓히고 매달 갱신해야 한다. 미국 기업이 만든 848조 준수 드론을 우선 구매하라는 지시도 담겼다. 각 군은 90일 안에 드론으로 더 싸게 대체할 수 있는 사업을 찾아내야 하고, 국방부는 드론 훈련을 막는 전파 문제를 보고해야 한다.

eVTOL 시범사업과 영공 주권 명령

같은 명령은 eVTOL 통합 시범사업도 만들었다. FAA는 90일 안에 민간 파트너와 손잡은 주, 지방, 원주민 자치정부에 제안을 요청하고 최소 5개 사업을 골라야 한다. 선정 기준에는 미국 기업이 개발하거나 공급하는 기체 사용이 포함됐다. 사업 기간은 연장이 없으면 3년이다.

행정명령 14305호는 안보 쪽 장치다. 국가안보보좌관이 의장을 맡는 ‘연방 영공 주권 회복 태스크포스’를 만들고, FAA가 60일 안에 연방과 주 기관에 원격식별(Remote ID) 데이터를 실시간 자동 제공하도록 했다. 180일 안에는 항공고시보(NOTAM)와 임시비행제한(TFR)을 드론 지오펜싱에 바로 쓸 수 있는 개방형 형식으로 공개해야 한다. 2026년 FIFA 월드컵과 2028년 하계올림픽을 우선 대상으로 한 대드론 국가훈련센터 설치도 지시했고, 탐지 활동은 수정헌법 4조와 1974년 프라이버시법을 지켜야 한다고 명시했다.

영향을 받는 기업

미국 자율 필드로봇 기업에 이번 명령은 공급보다 수요를 바꾸는 조치다. 2023년 2월 시리즈E로 2억3000만달러를 조달한 자율비행 드론 업체 스카이디오와 조종자 시야 밖 장거리 비행에 사업이 달린 배송 드론 업체 집라인이 BVLOS 규칙의 가장 직접적인 수혜 대상이다. 2025년 2월 시리즈C로 6억달러를 유치하며 투자 후 기업가치 40억달러를 인정받은 세로닉테크놀로지스는 항공기가 아닌 무인 수상정을 만들지만 값싼 자율 무기체계를 늘리려는 국방부 수요를 같이 노린다. 스타십테크놀로지스와 서브로보틱스 같은 보도 배송 로봇 업체는 항공 규제 밖에 있지만 같은 근거리 배송 물량을 놓고 드론과 경쟁한다.

한국 기업과 정책에 주는 함의

한국 드론과 로봇 업계에는 기회와 부담이 함께 생겼다. 수출 촉진 조항은 미국산 드론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한국 완성 드론 업체가 미국 공공 시장에 들어가기는 더 어려워졌다. 반면 공급망 조항이 적대국 부품을 걸러낼수록 배터리, 카메라 모듈, 통신 부품을 공급하는 우방국 기업에는 문이 열린다. 한국 업체가 미국 조달 시장을 겨냥한다면 미국 현지 조립이나 미국 기업과의 합작이 현실적인 경로가 될 수 있다.

남은 과제

명령은 시한을 정했을 뿐 예산은 정하지 않았다. 어느 명령도 재원을 배정하지 않았고 백악관 설명자료에도 일자리, 시장 규모, 지출 수치는 없다. 인력이 부족하면 규칙 제정은 늦어질 수 있고, BVLOS 규칙에는 조종사, 공항, 사생활 단체의 의견이 몰릴 전망이다. 우려 외국기업 목록과 상무부 조치가 부품까지 얼마나 넓게 적용되는지에 따라 미국 소형 드론 업체의 원가가 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