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FCC 로봇 규제 해설: 외국산 신모델 인증 차단, 예외 승인은 4곳뿐

미국이 외국산 로봇 수입을 금지한 것은 아니다. 대신 신제품 주기가 빠른 산업에는 더 아픈 방식을 택했다. 2026년 7월 28일부터 외국에서 생산된 첨단 로봇 신모델은 미국 내 수입, 마케팅, 판매에 필요한 연방통신위원회(FCC) 장비인증을 받을 수 없다. 이미 인증받은 모델은 계속 팔 수 있지만, 새 모델을 내려면 미 전쟁부(DoW)의 조건부 승인이 필요하다. 7월 28일부터 10월 16일까지 80일 동안 FCC가 공고한 로봇 조건부 승인은 4건뿐이다.

이 해설은 FCC가 실제로 공고한 내용과 규제 대상, 예외 절차를 정리하고, 왜 로봇청소기보다 휴머노이드 기업이 더 큰 타격을 받는지 짚는다. 앞서 MEKAWIRE가 보도한 한국AI로봇산업협회의 FCC 대응지원단 발족과 IDC 영향 분석도 함께 참고할 수 있다.

7월 28일 FCC 공고의 내용

FCC 공공안전국토안보국은 2019년 제정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통신망법'에 따라 국가안보에 수용할 수 없는 위험을 주는 장비 목록인 커버드 리스트를 관리한다. 이 국은 7월 28일 공고 DA 26-786에서 외국산 전력 인버터와 함께 '전쟁부 조건부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한 외국산 첨단 로봇 기기'를 목록에 올렸다. 백악관이 소집한 범정부 기구가 하루 전인 7월 27일 FCC에 보낸 국가안보 판단이 근거다.

공고에 인용된 판단문은 첨단 로봇의 네트워크 기능이 데이터와 물리적 동작을 모두 조작할 수 있는 공격 경로가 되며, 로봇이 모은 데이터가 미국인 감시나 원격 탈취에 쓰일 수 있다고 적었다. 법적 수단은 FCC의 기존 장비 규정이다. 규정 2.903(a)조에 따라 목록에 오른 장비는 장비인증을 받을 수 없고, 2.911조에 따라 모든 신청자는 자사 기기가 대상이 아니라고 서약해야 한다. FCC는 이번 항목이 기업이 아니라 생산지 기준으로 정해진다고 명시했다. 중국 기업뿐 아니라 해외에서 생산하는 한국, 일본, 유럽 기업도 똑같이 적용받는다는 뜻이다.

어떤 로봇이 대상인가

한국AI로봇산업협회(KAR)는 9월 16일 공지에서 이동성, 원격 또는 자율 운용, 2kg 초과 중량, 환경 센서, 네트워크 연결, 제어 소프트웨어나 AI 등 7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기가 대상이라고 정리했다. AMR, 휴머노이드, 사족보행 로봇이 여기에 들어간다. 협회는 원산지 판단이 미국 조달 규정(48 CFR 25.101(a))을 따르기 때문에 미국산 부품 비중 65%를 넘지 못한 국내 기업의 대미 수출 신모델도 외국산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IDC는 10월 22일 분석에서 고정형 산업용 로봇팔, 차량, 수중 로봇, 의료 및 이동보조 기기, 연방정부 조달은 제외된다고 정리했다. IDC는 또 기존 인증 모델은 계속 출하할 수 있고 2029년 1월 1일까지 소프트웨어와 펌웨어 업데이트가 허용되며, 조건부 승인 신청 기한은 2028년 1월 1일이라고 밝혔다. 요건을 충족하는 로봇청소기와 잔디깎이 로봇도 대상이다.

예외 승인은 어떻게 받나

승인 절차는 같은 틀을 따른다. 전쟁부가 신청서를 검토해 FCC에 개별 판단을 보내면, FCC가 해당 기기를 목록에서 뺀다. 지금까지 모든 승인은 신청서에 담긴 미국 내 생산 이전(온쇼어링) 계획의 지속 이행과 제품 재심사를 조건으로 한다. 허위 진술이나 계획 불이행이 드러나면 다시 목록에 오른다. 승인 기업은 스웨덴 허스크바나, 인도 안서 로보틱스, 미국 매틱 로보츠, 주차로봇 기업 볼리 오토메이션이다. 한국과 중국 로봇 기업은 없고, 휴머노이드도 없다.

구제를 요청하는 쪽이 보여주는 것

가장 날카로운 신호는 판매자가 아닌 구매자에게서 나왔다. 인텔은 10월 16일 FCC에 청원을 내고 미국 반도체 공장에서 쓰는 외국산 무인운반차(AGV)를 계속 수리하고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신속 면제를 요청했다. 검증된 미국산 대안이 없다는 이유다. 국내에서는 KAR과 한국로봇산업진흥원(KIRIA)이 9월 대응지원단을 꾸려 규제 해당 여부 판단, 부품 비중 산정, 조건부 승인 서류 작성을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