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로봇과 산업기계 수입을 안보 위협으로 판정…관세 대신 180일 협상 지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8일 백악관이 공개한 포고문을 통해 로봇과 산업기계, 그 부품의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를 해칠 우려가 있다는 상무장관의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결론에 동의했다. 다만 관세는 부과하지 않았다. 상무장관과 무역대표부(USTR)에 교역국과 협상을 추진하거나 이어가고 180일 안에 진행 상황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MEKAWIRE 계산으로 시한은 2027년 4월 26일께다.

더 강한 수단은 남겨뒀다. 포고문은 협상 결과에 따라 관세, 쿼터, 수수료 부과와 미국 내 로봇과 기계, 부품 생산 투자를 유도하는 프로그램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적었다. 232조는 180일 안에 합의가 없거나 이행되지 않으면 다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상무부가 내린 판단

포고문에 따르면 상무장관은 미국이 대부분의 로봇과 산업기계, 부품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수입액이 지난 10년간 늘었으며 앞으로도 늘어날 것으로 봤다. 국내 생산은 안보 수요를 채우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특정 외국 기업"의 로봇과 기계는 민감한 데이터를 처리하고 저장해 사이버보안 위험이 있다고 했다. 군을 지원하는 체계로 휴머노이드와 4족 보행 로봇, 자율 로봇, 자율 지상차량을 꼽았다. 특정 국가나 기업 이름은 없었고 상무부 보고서 원문도 공개되지 않았다.